여전히 '학폭' 많은 초등학교, 상담교사 정원 우선확대

7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발표
중·고교 대신 초등학교에 내년 상담교사 증원분 70%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중·고교와 비교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높은 초등학교에 상담교사 정원을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 치유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단위의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학교폭력 대책은 초등학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반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초등학생의 피해 감소폭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전반적인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0% 수준으로, 2013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학교폭력 관련 117에 신고·상담 접수가 된 6만2790건 중 초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이 전체의 63.8%로 큰 비율을 차지했고, 지난해 학폭 피해자 증가율은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에 확대할 학교생활 상담교사를 정원 중 70%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6187곳 중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44개교(0.7%)로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다. 중·고등학교까지 합치면 전국 학교 15.2%에 상담교사가 있다.

또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초등학생(10~12세)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멘토가 돼 '1대1 멘토링'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폭력 예방선도학교를 확대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위기학생 예방센터인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30명가량 확대·배치해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심리적으로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정신의학전문가가 직접 나선다.

이 외에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학교폭력 피·가해자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을 늘린다. 초등학생 중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해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돌봄·상담·교육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