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 논란 재점화…긴급 진화 나선 통신 업계

3사 2분기 영업익 9700억…정치권서 인하 촉구, 업계선 "외국보다 낮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 3사의 2ㆍ4분기 실적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경영실적이 괜찮게 나오자, 이통사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은 모두 12조3494억원으로 전분기 12조1950억원 대비 1.26% 증가했다.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9741억원으로 전분기 8709억원 대비 11.8%나 늘어났다.

통신업계의 이같은 호실적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선택약정 제도 도입 등으로 마케팅 비용이 크게 감소한 데다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가입자당매출(ARPU)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분기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 7400억원, KT 6742억원, LG유플러스 4457억원으로 각각 12.5%, 4.8%, 5.6% 감소했다.

SK텔레콤의 ARPU는 전분기 3만6317원에서 3만6601억원으로 1.3% 증가한 것을 비롯해 KT는 3만4389원에서 3만4879원(1.4%), LG유플러스는 3만5793원에서 3만6173원(1.1%) 증가했다.

ARPU는 이동통신사의 무선 매출을 가입자 수로 나눈 것으로 사업자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ARPU가 증가했다는 것은 통신 사업이 성장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비자가 내는 요금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단통법(2014년 10월), 선택약정(2015년4월), 데이터중심요금제(2015년5월) 이후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이 낮아졌다고 주장해온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업계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다시 요금인하 주장을 들고 나왔다.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우상호 새천년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실적발표로 가계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과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인한 효과가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4일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633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음성ㆍ데이터 사용량은 기존 대비 각각 18%, 13% 증가했으나 요금은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결과적으로 통신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통신업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요금 인하 압박은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일본 총무성의 요금 비교 결과에서 국내 요금 수준이 저렴한 편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며 포퓰리즘적인 요금 인하 압박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디지털경제아웃룩2015'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총 OECD 34개국 중 저렴한 순으로 8~19위로 중상위권에 해당했다. 이는 2013년에 OECD가 발표한 순위보다 구간별로 각각 1~8계단 개선된 것이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전세계 주요 7개 도시의 요금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LTE 요금(PPP 기준)은 2~3위 순으로 낮았다.강희종 기자 mindle@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