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개 공공기관, 이달중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316개 공공기관이 이달 중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면서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7월 말 현재,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개 기관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피크제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남부·남동·서부발전, 환경공단, 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215개 기관은 도입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고, 90개 기관은 도입안을 확정해 노사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분야 모두에 해당되는 핵심과제"라며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년퇴직자가 2년 간은 발생하지 않게 돼 청년고용 상황은 더욱 더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세대, 소위 에코세대(1979~92년생)가 2019년까지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입함에 따라 향후 수년간 예상되는 청년고용 빙하기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국민 개개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우리 공공기관을 끌고가게 될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조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7년까지 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 상생고용지원금 123억원을 편성했다. 상생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관에 1인당 54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29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임금지급율 조정 등 제도적합성에 2점을, 조기 도입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줄 계획이다. 또 매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대응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생산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내년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기존 인턴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직무교육 제공과 인턴십 지원을 통해 향후 2년간 협력업체 정규직 600명 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2017년까지 연 11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