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부 규제개혁 정책? '보통' 이하"

KDI, 3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업들이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kocharm biz) 소속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92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작년(2.7점)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통(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기업(2.99점)보다 중소기업(2.89점)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더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한다고 느끼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55.3%가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답한 기업은 작년(31%)보다 크게 늘었다.

기업 75%는 정부 규제로 경영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 역시 작년(71%)보다 응답 비율이 올라갔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과정에서 피드백(27.3%)이 미흡한 점과 규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21.3%) 등을 정부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개혁은 벤처·창업(30.7%)이었다. 최근 정부가 벤처·창업 규제개혁 노력과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라고 KDI는 분석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