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양적인 규제를 넘어 입지, 고용, 금융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기업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열린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원천적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규제시스템 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3월 총리실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여전히 산업단지 운영,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입지·업종규제, 환경·문화재 관련 규제애로가 있었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수요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해제 요건 등을 완화해 유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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