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두배로 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들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된 기업들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비율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상반기) 사건처리 실적'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처분을 마친 사건 가운데 105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비율은 전체 처리사건 2211건 중 4.75%에 달한다. 작년 한 해 4079건 중 2.77%인 113건에만 과징금을 물렸던 것에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높아진 것이다.

2012년에는 1.87%에 그쳤던 과징금 부과 사건 비중이 이듬해 2.59%로 높아지는 등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올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공정위가 공공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다수 처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1조7000억대 국책사업을 짬짜미한 현대건설, 한양,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에 총 174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