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논란]전문성-의정활동 매칭률 78.8%…임기 후반엔 '지역구' 올인

-19대 비례대표 분석 결과 전문성-의정활동 매칭률 78.8%
-비례대표 교수·학자 출신 많아…야당은 정당인·사회기관 단체인
-입법 건수 51.6건, 일반 의원들 47건 보다 평균 높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선거구 개편에 따른 국회의원 수 증원 논란이 여야간 비례대표제 찬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례대표는 전문성 발휘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국회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내년 총선출마를 확정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도 대부분 출마지역을 탐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들의 전문성 발휘가 현실적으로 임기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체성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본지가 19대 비례대표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 52명의 의원들 중 84.6%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비례대표들은 교수ㆍ학자 출신이 17.3%인 9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 사회기관 단체인이 7명, 기업인 6명, 노동계 대표 5명, 언론인 4명, 시민 운동가 3명, 법조인과 군인, 공무원이 각 2명, 연구원이 1명, 기타 (시인ㆍ체육인ㆍ이주여성) 3명이었다. 비례대표 전 정치권에 계속 몸 담아왔던 정당인은 8명이었다.

비례대표들의 전문성은 정당의 성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여당 비례대표들은 교수와 학자(25.9%), 기업인(18.5%)들이 많았다. 반면 야당은 학생 운동 등 정당 활동을 계속해 온 비례대표들이 23.8%로 가장 많았다. 사회기관 단체, 노동계 대표가 각각 14.2%로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들의 전문성이 국회 의정 활동에서 활용되는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19대 비례대표들의 전문성과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배치를 매칭해본 결과 평균 78.8%가 연관성이 있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과 의료에 관련된 비례대표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이나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줬고, 기업인들과 교수ㆍ학자들은 연금이나 세법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입법 활동도 활발했다. 비례대표들의 법안 발의 평균은 51.6건이었다. 일반 의원 평균인 47건 보다 많았다.

반면 비례대표들의 전문성 활용은 임기 절반이 넘어가면 주춤해지는 경향도 보였다. 비례대표들은 선거 없이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차기총선전까지 지역구를 다져놓지 않으면 의원직을 연장할 수 없다.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면 전문성 활용은 뒷전이고 지역구 찾아나서기에 돌입하는 비례대표들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52명의 비례대표 중 내년 총선 출마를 잠정 확정 지은 의원들은 전체의 약 55.7%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의원들도 대부분 출마 지역을 찾아 나서고 있다.

비례대표들이 임기 절반 이후에는 전문성 제고 보다는 정치적 발판 찾기에 나서면서 발탁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들의 재선을 생각해 지도부가 전문성이 아닌 지역 안배와 계파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발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비례대표가 본연의 의미에 맞게 의정활동을 할수 있다면 늘리는게 맞다"면서도 "비례대표들이 충실한 의정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각 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ㆍ당의 이미지나 선거에 유리한 사람으로 충원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