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시장질서 교란 범죄 저지른 기업인 처벌 완화 안 돼”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인 사면 반대"

천정배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국회의원이 29일 광복절 기업인 특별사면에 관련해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인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처벌을 완화하는 게 경제활성화 대책이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기업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미국 엔론사의 회장 케네스 레이와 CEO 제프리 스킬링은 사기와 내부자 거래 혐의로 각각 징역 24년 4개월, 2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렇게 엄격한 형 집행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재벌 총수와 경제인의 평균 형량이 4년 10개월에 불과하며, 지난 10년 간 유죄 선고를 받은 40대 재벌 총수 25명 중 실제로 복역한 사람은 3명 뿐이었다”며 “이중 12명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나아졌느냐”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부정부패로 시장경제 질서를 망가뜨렸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기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