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국회내 대타협 기구 옳지 않아…노사정위 재개해야"(종합)

"野, 노동개혁 전담할 특별기구 구성해야…정기국회 안에 입법통한 개혁 마무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내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 별도의 대타협 기구를 만들지 않고 기존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에서 개혁을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 노동개혁을 전담할 특별기구를 구성해 여당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주길 주문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국회 내 별도의 협상 기구를 만들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의 노사정위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환 전 위원장의 복귀를 요청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참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1년 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했다"며 "근데 팔부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결렬이 되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위원회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위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지난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노사정 위원회를 잘 이끌어온 김대환 전 위원장이 노사정 위원장으로 복귀하시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처럼 국회 내 대타협 기구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1년여간의 논의를 축적해 온 노사정위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국회 안에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하면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노사정위원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확정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입법을 통해서 개혁해야 할 사항이 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안들"이라며 "우리 당에서 통일된 개혁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당론으로 확정해서 제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한가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 당이 당론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밀도 있는 논의와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마무리 되도록 저희 특위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야당도 노동개혁을 전담할 특별기구 만들어서 저희들과 전략성인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특위와 야당에 만들어질 기구 사이에 전략적인 협상이 이뤄지면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통한 개혁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동개혁의 취지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방향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며 "노동시장의 낡은 구조를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마치 책장을 넘기듯 한 차원 뛰어넘는 새 지평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조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