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가능한 청년고용 대책 내놔야

정부가 어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정규직 일자리 8만8000개와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일자리 기회' 12만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계 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한데 모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문'에 서명하는 행사까지 크게 열었다. 내용과 형식에서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일단 엿보인다.

그러나 이번의 대책이 지금까지의 청년고용 정책들에 비해 얼마나 더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 들어 청년고용 대책은 이미 다섯 번이나 발표됐다. 그러나 청년 취업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10.2%로 전체 실업률(4.1%)의 2.5배에 육박한 상황이다. '공식적인' 청년실업자만도 약 45만명으로 1년 전(약 41만명)보다 10.3%나 늘었다. 정부 정책에 모든 책임을 물을 건 아니지만 청년고용 대책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개선한 대책이어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그런 점은 뚜렷하지 않다.

이번에도 정부는 목표 숫자를 강조했다. 정책 목표를 숫자로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다. 총 20만개라는 숫자는 매우 의욕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듯한 인상이다. 일자리 '기회'라는 전에 없던 표현까지 동원하며 포함시킨 일자리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시간제공무원, 인턴, 직업훈련 등이 총망라됐다.

이들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아니다. 당장 지표상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진 몰라도 금세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는 오히려 실업자가 더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많이 확인돼 왔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일회성ㆍ단기성' 일자리 중심의 대책으로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덮는 데 그칠 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앞으로 3~4년은 청년층의 취업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우선 단기적인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지만 단기 대책이 미봉책을 의미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궁극적으로, 청년고용 진작은 국부적인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의 성장활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청년고용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