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무관세화, 수출회복 돌파구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1조달러 규모의 정보기술(IT)시장이 추가 개방되는 길이 열렸다. IT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대거 철폐토록 하는 내용의 이번 협상 타결은 침체된 세계 교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에 활로를 열어주는 것은 물론, 국내 IT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남은 협상을 통해 관세 철폐 기간 단축과 IT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WTO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52개 IT 제품 교역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개 IT 관련 품목의 무관세화에 합의했다. ITA 협상 타결로 관세가 철폐된 것은 두 번째다. 1997년 7월 발효된 1차 ITA의 203개 품목은 완제품 위주였던 데 비해 이번 ITA는 IT 부품과 주변기기가 주요 대상이다.

이번 ITA 타결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IT 관련 제품의 연간 세계 교역량 4조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달러 규모의 IT 제품시장이 새로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품목별로는 TV와 카메라, 모니터와 셋톱박스 등이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1000억달러 이상의 무관세 혜택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IT 수출액은 1997년 협정 발효 이전 262억달러에서 지난해 1370억달러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IT 코리아'라는 국가 위상 정립은 가장 큰 소득이었다. 그런 만큼 ITA 협상 타결에 거는 우리의 기대도 크다. 전 세계 IT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52개국이 참여한 데다 관세철폐 기간이 7년 이내여서 조기에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은 특히 고무적이다. 201개 품목 가운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기기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킨 94개가 포함돼 있다.

IT 산업의 재도약과 수출 증대로 연결시키는 일이 우리의 남은 과제다. 낙관은 금물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에서 한국과의 기술력 차이를 좁히며 맹추격 중이다. '대륙의 실수'라는 샤오미의 보조 배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엄중하다. 벌써부터 중국이 협상 타결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시장을 선도하는 우월한 신기술과 가격경쟁력 확보만이 기회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