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교수 "구제금융이 오히려 그리스 망칠 것"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은 그리스를 국제 채권단의 희생양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만든 그리스 지원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흑자를 GDP의 3.5%로 설정하는 내용 등 프로그램이 시행돼도 그리스의 채무가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채권단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강요한 긴축정책 때문에 그리스 경제가 더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이후 25% 줄었으며, 그리스의 실업률은 2배가 됐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과거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그 결과는 경기하강을 불황으로, 불황을 공황으로 각각 악화시켰을 뿐이고 5년 전에 유럽이 그리스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9세기 영국 등에 있었던 '빚쟁이 감옥(Debtor's Prison)'을 언급하며 그리스를 이에 비유했다.

빚쟁이 감옥은 채무자를 감옥에 가둬 식대, 간수료 등을 받으면서 낮에는 외출해 돈을 벌게 했지만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빚이 늘어나기 일쑤인 상황을 의미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리스 경제가 갈수록 악화돼 채권단에 빚을 상환할 가능성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영국 일간 가디언에 실은 기고문에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5년 전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강요한 프로그램이 GDP 급감과 청년실업률 급등 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트로이카의 전망과 처방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