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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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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마무리 목표…노동시장 유연화 등 주요 쟁점 진통 예상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간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시작됐지만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경제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에 구제금융 협상 테이블도 본격적으로 차려졌다.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 타결 목표는 다음달 20일이다. 20일은 그리스가 유럽중앙은행(ECB)에 32억유로의 부채를 갚아야하는 날이다.

이날 전에 협상이 타결돼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자금을 받게 되면 이 돈으로 ECB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협상이 지연돼 20일을 넘길 경우 유럽연합(EU) 으로부터 단기자금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빚을 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는 이미 지난 20일에도 브릿지론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ECB에 부채를 상환한 바 있다.


구제금융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개월간 협상과정에서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컸던 부가가치세 인상, 연금 삭감, 법률체제 개편과 같은 사안들은 그리스 의회를 거치면서 법제화됐다. 하지만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은 추가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특히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그리스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스 정부를 이끄는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대규모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관계 조율도 필요하다. IMF는 그리스에 대한 채무 재조정 없이는 구제금융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부채 경감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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