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일반국민도 의견 낼 수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조정실은 오는 27일부터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통해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부터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렴된 의견은 검토해 규제심사에 반영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국내 및 외국 투자기업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과 기업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된 입법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날 새로 개통되는 영문 규제정보포털(e.better.go.kr)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영문 규제정보포털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등이 협업해 구축해왔으며, 지난 16일 주한 상공회의소 대상 시연과 시범운영을 거쳤다. 영문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규제입법정보을 제공하는 기능 외에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사례' 등도 서비스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정보포털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규제개혁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