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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규제를 한 눈에…'외투규제정보포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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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외투기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외투규제정보포털' 개통을 앞두고 16일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는 서울 양재동IK플라자에서 주한 미·일 상공회의소와 외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투규제정보포털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가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규제정보포털 기능을 영문화하고(e.better.go.kr), I-옴부즈만 포털(i-ombudsman.or.kr)과 연계했다.

외투규제정보포털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사전에 규제 입법정보를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불합리한 기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14일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분야별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주한 외국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 도입시 외투기업의 의견개진이 어려웠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번 외투규제정보포털 도입은 외투기업의 정책참여 확대로 경영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보다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외투규제정보포털은 앞으로 6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7일 공식 개통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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