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당정청, 4대 개혁 강력 추진…당 내 특위 구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정청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부문의 '4대 개혁' 과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새누리당 내 '4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추가경정 예산도 오는 24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종합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의 브리핑 내용 전문.

방금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쳤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계기로 당정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단합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당정청이 될 것을 거듭 확인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회 막바지 심의 중인 추경안의 금주 내 처리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및 경기 회복 뒷받침, 그리고 노동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 추진에 대해 주로 협의를 했으며 아울러 감염병 방역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현재 국회에서 한창 막바지 심의 중인 추경안과 관련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보강 대책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이 내일 모레, 즉 7월24일까지 반드시 처리되도록 당이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매우 중요한 경제 활성화 민생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들도 하나같이 경제 활력 회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박하게 필요한 법안들인 만큼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도록 하거나 적어도 여야 법안 협의가 상당히 진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정부가 금년 4대 개혁, 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 절벽 해소에 절실한 노동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당정청 간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노사정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에 4대 개혁 특위를 설치하며, 특히 노동 개혁 특위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고 당정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개혁, 교육 개혁의 경우 1차적으로 국민들이 그 개혁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연말에는 개혁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후속 대책 및 방역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당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실상 메르스 종식이 됐지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했다.

끝으로 추가적인 실무 추진 사안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시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