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액션플랜]정부, 분할상환 비중 목표 45%로 상향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 '빚은 처음부터 나눠갚는 것' 인식 확산 위해 2017년 목표치 조정

은행권엔 출연료율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분할상환 원칙 가이드라인도 마련
주금공, 금융소비자 캠페인 위해 분할상환 이점 등 알리는 '안심주머니' 앱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금융위 1층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을 애초 목표치인 40%에서 5% 끌어올리기로 했다. '나눠갚는 빚' 인식 확산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시행한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날 가진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관행 정착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관리방안에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 발표한 2017년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40%에서 45%로 올려 잡았다. 앞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주담대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다. 고정금리 최종목표치는 40%로 유지하되 연도별 목표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민 카드는 은행권 인센티브다. 금융위는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키로 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최저인 0.05%의 출연료율을 적용, 관련 대출 상품 금리인하 여력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은 최대 0.30% 출연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출연료율 차등 적용과 별개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대 0.06%포인트 출연료 추가 감면도 이뤄진다. 출연료 부과 대상 대출금이 285조원일 경우 최대 연 1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신규대출 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해 구조개선 하는 경우를 우대, 가계부채 증가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분할상환 원칙의 은행권 시스템화도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해결 로드맵이다. 은행권 스스로 ▲분할상환 취급 ▲신규대출 취급 시 거치기간 단축 ▲기존대출 조건 변경 시 분할상환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운영토록 유도하겠다는 게 로드맵의 주요 골자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선다. 금융위는 주금공을 통해 대출자 스스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심주머니(가칭)'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급,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금리 상승 등 리스크를 줄이고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관행을 바꾸고, 금융소비자들이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