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소위 구성…추경 '힘겨루기' 본격 시작

-예결위, 기재위·국토위 추경안 심의…공방 여전
-부대의견과 보류사항 심의 위한 소소위 구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홍유라 기자]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삭감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증액과 세부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이틀째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예결위의 둘째 날 심의는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가 포함돼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핵심 쟁점들이 거론됐다.

기재위 추경안 심의에서는 세입 결손 보존을 위한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 예산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세입 경정 예산을 혀용할 수 없다며 법인세 인상을 재차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로 기재위 추경안 심의는 또 다시 추후 논의로 보류됐다.

안민석 예결위 야당 간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가진 사람들이 더 베풀고 세금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태주는 것"이라며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죽어도 법인세 인상의 '이응'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건 경직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성역으로 묶어두는 정부의 입장은 마치 가진자를 위해 가진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기로 작정한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여기서 이걸 정리할 수는 없고 보류하자"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년간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적 반성없이 세입 경정만 해달라는 태도는 무책임 하다"며 "2009년에 법인세 내린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 했느냐. 안한 것을 보면 (법인세를) 정상화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 없이 세입경정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추경안에서는 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의 근거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과 맞지 않은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SOC 예산 자체가 야당의 지역구 챙기기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SOC예산이 편성되려면 지역 안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OC사업이 왜 영남권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냐. 상주, 영덕, 포항은 예산이 많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이 추경의 요인인데 난데 없이 철도 이런게 32개가 들어와 있다. 전문가들에게 물었는데 한 두개 빼놓고 본 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업들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번 추경에서 SOC 자체를 다 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한 두개, 두 세개 해야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전제는 지역 균형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삭감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 예결위는 소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경안에 대한 증액과 세부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