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8000억 추경 뜯어보기]①與野가 맞선 쟁점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동력 약화와 3%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세입경정과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대폭 삭감, 법인세 인상 등을 내세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경의 쟁점과 통과 전망, 그리고 남은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21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2015년 제1차 추경안의 세부심사가 종료된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논의가 이뤄진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통 큰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여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총공세를 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결손 충당분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5조6000억'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예측 실패의 결과를 국민 빚으로 메꿀 수 없단 이유에서다.

정부·여당 측은 성장률 예측 실패를 사과하면서도 5조6000억원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앞으로 경상성장률 3%대 유지와 본예산의 불용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전액 삭감이) 관철되지 못하면 다른 안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합의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SOC예산'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척점에 서있다. 여당은 SOC예산이 경기부양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총선용·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추경안을 심사하게 될 이날 조정소위에서 격론이 예상되는 이유다. 앞서 국토위는 SOC예산 관련 공방 끝에 파행됐다. 때문에 금번 추경안의 SOC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넘어가 조정소위에서 여야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열리는 조정소위에선 국토위 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소관 예산도 같이 다뤄진다. 이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 부대의견 명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부대의견으로라도 반드시 담아야 한단 입장이다. 반복되는 세수결손을 해결한 근본 대책이 법인세 인상이라며 내년 세제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오히려 세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법인세 문제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기재위는 파행됐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 예산과 연계된 부분'의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정소위에선 해양수산부의 추경안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연계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정소위는 해당 쟁점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24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추경안의 쟁점 중 하나다. 지난 14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첫 회동에선 추경안의 24일 처리에 일단 공감했지만 실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추경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정부는 24일을 추경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