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법인세가 정치권 추경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부대의견이라도 반드시 담아야 한단 입장이지만 여당이 결사반대하는 까닭이다. 양측 간에 법인세가 국가 세수(稅收)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 이견이 크다.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이유다.
법인세에 대해 여야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세수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세수에 부정적일 뿐더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법인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복되는 세수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명박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금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일단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담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며 '증세의 역설'을 종종 언급한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본지 인터뷰에서 "증세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며 "세율을 올렸다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7일 "법인세 몇 퍼센트 올려서 무슨 투자가 위축되느냐고 하는데,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다"라며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법인세를) 3%포인트 갑자기 올리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한 "법인세를 여기서 또 올리면 대기업은 국제경쟁을 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수출이 안 되면 우리한테 피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 인상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금번 추경안의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인상을 명시하자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세입결손(보전)이 아니더라도 법인세 정상화는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비정상의 정상화' 항목에 넣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더 중요한 몫으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는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재차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세수확충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정상화 부대의견도 청와대 눈치 보나?'라는 이름의 논평을 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20일부터 이틀 간 추경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4일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 다만 여야 간 접점 없는 법인세 공방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통과까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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