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한몸' 여당 지도부 강경…세입경정 반대하는 野와 평행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잠정 합의한 추가경정예산 통과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첫 작품이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추경예산에 세입경정을 포함하냐 여부까지 여야가 맞서면서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긴장 고조의 핵심은 세입경정이다. 여당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입경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세입경정이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법인세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채가 빚인 만큼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여당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경 설명을 위해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법인세는 국제경쟁 조세"라며 "다른 나라의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순 없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세율을 올리면 기업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번 추경이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의 첫 작품이라는 점도 정치권에 긴장을 높이는 요소다. 특히 청와대가 세입경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와 한몸을 외치는 여당 지도부가 이를 외면할 수 없다.
일단 정부는 야당을 상대로 세입경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모양새다. 평소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최경환 부총리도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이해를 구했다. 또 세입경정을 추진해 송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막판에 세입경정을 받아들이면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놓고 '밀고당기기' 과정을 진행하면서 세입경정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세입경정을 반대하지만 협상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