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부패 감시·예방활동으로 구조적 요인 제거"

21일 국무회의…"정부 역량 결집해 반부패 개혁 추진" 강조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사전 감시 예방활동을 통해서 부정부패의 구조적인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척결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묻자 "부패는 사후적인 시정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감시와 예방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 총리는 "부정과 비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돼서 나랏돈이 새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따라서 정부에서 한 발 앞서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비리 요인을 감시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국책사업 상시 검증팀을 설치해서 부처 간에 칸막이나 정보 독점 등 사업의 투명성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지 살펴서 제거하고, 또 예산 집행을 상시 검증을 해서 낭비를 방지하는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황 총리는 "과거에 비리가 빈발해왔던 부분, 또 국민 생활 경제상에 파급효과가 큰 중요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계약과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 검증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비리 취약 요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서 비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궁극적으로는 사전 예방 모델을 총리실이 먼저 끌어가지만 각 부처에서도 부처의 사업별로 자정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회계 감사 등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충원하고, 부처 내에서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실하게 감사팀에게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부의 부조리와 부패가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의 보고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몸에 고질병이 있으면 이건 치유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져 버린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도 우리 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면 회복할 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