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황교안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열어 잠정 확정...기획재정부 승인 거쳐 국회 통과하면 집행...사회 재난 투자 우선 확대, 자연 재난 기존 투자 순위 유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에 정부 각 부처들이 각종 재난 대비 및 안전 관리에 쓰겠다고 잡은 예산이 총 15조 11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2016년도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4조 7100억원 보다 2.8% 증액된 규모다.
정부는 올해부터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 안전 관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안전처에 제출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안전처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사전 협의 대상을 선정한 후 최근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 요구서 등을 제출받아 투자 방향ㆍ우선순위 등을 집중 검토해 이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제출, 심의ㆍ의결했다. 이같은 내년도 재난안전 관련 예산안은 재정부의 최정 확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실제 집행된다.
이와 관련 안전처는 재난안전 여건 및 추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투자전략을 마련했으며, 피해 유형이 복잡ㆍ다양하고, 인명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심의 원칙을 밝혔다. 또 자연 재난은 기상 이변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부처별ㆍ연도별 계획에 따른 투자순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ㆍ검역 관리, 동ㆍ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에 대한 재정 투자가 확대된다. 또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풍수해 재난ㆍ교통사고ㆍ사업장사고 대응을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및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등에도 재정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 안전 대진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의 예산도 늘어난다.
한편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한 황교안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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