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민간전문가·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분야별 안전현안들을 직접 챙겨나가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정책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현장에서 즉시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현장주의 5대원칙'을 제시했다. 5대원칙은 ▲현장을 자주 찾는다 ▲잘된 점, 잘못된 점(성과와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한다 ▲현장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 ▲개선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현장체감도를 확인해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게 한다 등이다.
황 총리는 "앞으로 안전현장을 촘촘하게 방문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해 갈 것"이라며 "각부 장관들도 소관분야별 안전대책을 이러한 현장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돼 조속히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비된 매뉴얼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가 보고한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에 대해 "해외유입 감염병 등 최근 피해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 중심으로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이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 부처별로 계획된 투자가 차질이 없도록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예산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국민안전처가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초 기재부와 협의해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선정했으며,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요구서 등을 제출받아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등을 중점 검토해왔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검역관리,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에 투자 확대한다. 또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투자를 늘린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및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해 피해가 많은 풍수해 재난, 교통사고, 사업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안전점검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에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15조1170억원으로, 올해 14조7100억원보다 2.8% 증액됐다. 국민안전처의 사전검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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