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드-프랭크법 탄생 5주년…"갈 길이 멀다"

연준, 대형은행 8개 자본확충 규모 확정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갈 길이 멀다"

미국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발의한 크리스토퍼 도드 전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과 바니 프랭크 전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평가다.

미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워싱턴 본사에서 20일(현지시간) 도드-프랭크법 시행 5주년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드 전 의원과 프랭크 전 의원은 CFPB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월스트리트 개혁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드-프랭크법은 미국에서 경제대공황 이후 가장 광범위한 금융체제 개편안으로 꼽힌다. 대형 투자은행들을 비롯한 미국 금융기관들이 강화된 재정건전성을 갖추게 하는 등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화당과 금융업계가 끊임없이 법안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지난 1분기까지 도드-프랭크법에 담긴 규제 가운데 실제로 실행된 항목은 66%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아직 실행이 제안되지 않은 내용도 전체의 12%나 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지난 1월 법안의 핵심 조항들을 완화하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5월에는 미 상원 은행위원장인 리처드 셸비 의원(공화·앨라배마)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포함되는 은행들의 자산규모를 5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대로라면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을 제외하면 금융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상 없어진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날 8개 대형은행들이 추가로 쌓아야할 자본규모를 확정했다. Fed는 JP모건·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BoA)·웰스파고·스테이트스트리트·BNY멜론 등 8개 은행들에게 총 2000억달러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은행들은 계획대로 배당·보너스 등을 지급하려면 Fed가 요구한 자본을 2018년까지 쌓아야 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