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월 월간 재정동향'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1~5월 세수는 작년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가 호조를 보이며 세수진도율 1.8%포인트 상승을 견인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2.4%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세수를 걷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빨라졌다는 말이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4조6000억원, 법인세가 2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조2000억원이 더 걷혀 호조를 보였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23조1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취업자 수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입 개선 흐름이 향후에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내수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7월~12월까지 상황에 따른 부가세확정신고는 내년 1월에 하므로 당장 올해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5월까지 총수입은 159조3000억원, 총지출은 16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6조1000억원 적자였다.
5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6000억원, 4000억원이었다.
5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전달보다 8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5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어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000억원 가운데 6월 말까지 집행액은 188조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60.0% 수준이다.
6월 말 국유재산 현액은 943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5651억원이다.
6월 국유재산 취득액은 2조4605억원, 처분 총액은 1조165억원으로 취득총액이 1조4440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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