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헌법에 부끄러운 제헌절…세수결손 사상 초유의 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헌법에게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입법권 위에 군림하고 여당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 정보기관이 댓글공작으로 대선에 개입 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 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은 반국가적 (행위로) 진상 제대로 규명하고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헌정질서도 무력화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헌절 맞아 무너진 헌정 질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국에서 법인세 인상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게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며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한사코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도 해야 할 일, 그러나 그것으로 대규모 세수결손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 감면 통해 재임 기간 5년간 18조원 세입 확충하겠다고 공약 했지만 2014년 한해 고작 1231억원 확보한 게 전부"라면서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28조원에 달한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후 7년 동안 부자감세와 재벌대기업 감세로 해마다 세수 결손 발생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막대한 규모의 부족한 세수를 서민·중산층 증세로 메우다 안 되니까 세수 결손용 추경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법인세 정상화 등 공정한 세금 위한 협의 기구 서로 제안한 바 있다"면서 협의기구 출범 협조를 촉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