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자투리 펀드 정리 실적 우수社 인센티브 검토 중"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금융 당국이 올 연말까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자투리 펀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펀드 상품을 확대하고 펀드 투자위험 등급 분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놨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펀드 상품의 설정에서부터 판매, 운용 등 단계별로 불건전, 불합리한 업무 관해오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이 우수한 회사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 실장과 일문일답.

-소규모 펀드 비율, 적정 수준이 왜 20%인가.
▲몇 차례 정리 계획 나와서 감소 추세 보이다 최근 들어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원래 소규모 펀드 중 30% 정도는 정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던 펀드다. 20%라는 비율은 업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노력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소규모 펀드 공모주 펀드 비교했을 때 수익률 차이 어느 정도인가.
▲펀드 자체 수익률 중요한 게 아니고 소규모 펀드가 존재하면서 효율적 자산운용이 불가능하고, 대형펀드에 비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 소규모펀드 수익률은 최근 1년 연 8.5% 정도.

-소규모 펀드 안 줄이게 되면 어떤 제재나 처벌이 있나.
▲일정 수준 미달할 때 구체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기는 사실 어렵다.

-해외펀드 비과세 추진 중인데 전용 펀드 대상으로 비과세를 주기 때문에 소규모 펀드 양상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혜택 펀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해외투자 펀드 같은 경우 기존 모자형 구조로 설정하면 소규모 펀드 발생해도 모자형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 단계부터 소규모 펀드 부작용 없을 수 있도록 하겠다.

-등록수준 강화가 무슨 내용인지.
▲적정관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자산운용사가 관리해서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 그런 규약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의해지 규약만 넣으면 사전해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 업계 평균 비율 초과하는 자산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제재 강제성이 없다면 어떻게 낮출 수 있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법령 개정 수반하지 않고 시장 내에서 질서 확립하는 쪽으로 초점 맞추고 있다. 그동안 임의해지 통한 소규모 펀드 해지 가능했음에도 잘 안 되고 있었다. 펀드 판매 개시 이후 3개월 후에는 해당 펀드가 소규모 펀드가 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사 통해서도 임의해지 통한 정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20%까지 근접한 사례가 없어서 오늘 발표한 내용과 업계 협조 통해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나? 수익률이 좋은 소규모 펀드도 있을 텐데.
▲소규모 펀드 정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펀드 위험등급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투자자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펀드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제혜택 펀드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 개정되면 합병 방안 나오겠지만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

-임의해지 이뤄질 때 악용 소지는 없나.
▲수익률이 좋은 소규모 펀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수익이 좋으면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용 1인당 펀드 수 제한한다고 했는데? 자금 규모로 제한하지 않고 왜 수를 기준으로 하는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감안해서 적정 운용 펀드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 통해 시행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