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금융 당국이 올 연말까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자투리 펀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펀드 상품을 확대하고 펀드 투자위험 등급 분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놨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펀드 상품의 설정에서부터 판매, 운용 등 단계별로 불건전, 불합리한 업무 관해오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정 단계에서는 우선 자투리 펀드의 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정리 작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자투리 펀드는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가리킨다. 지난 4월 말 기준 소규모 펀드 수는 837개로 전체 공모 펀드(2268개)의 36.9% 수준이다.
펀드 설정 시부터 자산운용사가 적정 관리 수준(최소 운용 규모 등)을 정하고 펀드 운용 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 정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펀드 운용 인력 1인당 운용 펀드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각 자산운용사는 연말까지 소규모 펀드 비율을 20%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른 펀드로 갈아탈 때에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세제 혜택 펀드 등 해지가 어려운 펀드는 대형 펀드에 합병하거나 자펀드로 편입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길도 열어줄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소규모 펀드 현황을 점검해 각 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비율이 업계 평균 수준 이하로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연금 펀드 설정도 확대한다. 연금 펀드는 노후 대비나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한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특징이 있어 비용 차감 후의 수익률이 중요한데, 판매보수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상품이 많지 않아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월 말 현재 총 411개의 연금저축 펀드 중 온라인 클래스가 있는 펀드는 110개로 27% 수준에 그친다. 이에 신규로 연금 펀드 설정 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펀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간 협의를 통해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현재 국내 주식형, 파생상품, 공모주 펀드 등 대부분 펀드가 1등급으로 분류돼 등급 분류의 실효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에 따라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판매 단계에서는 펀드 판매사가 제정된 내규에 따라 대상 펀드를 선정해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지도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펀드의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펀드 판매 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0년 1월 도입한 펀드 판매사 이동제의 이용 실적이 월 평균 500여건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해 이동 간소화 방안도 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운용 단계에서는 사전자산배분 미 준수 등 불건전 업무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하고 배분(선매매·후배분)해 형식적으로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업무 처리하거나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 및 직무정보를 이용한 불법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사전자산배분 미 준수,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 등을 중점검사 사항으로 사전예고해 업계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올 하반기 현장 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수시공시 항목은 대폭 축소하고 자산운용사 공시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는 등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일반 투자자의 펀드시장 이탈 현상은 투자자에게는 장기투자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소규모 신규 펀드 양산, 단기적 시각의 자산운용 행태를 지속하는 업계에 대한 불신도 중요한 원인"이라며 "장기투자 문화 적립을 위해 금감원, 금투협,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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