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시행령 이달부터 시행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앱 마켓에 부가가치세 부과
0.99달러→ 1.09달러, 1.99달러→2.19달러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유료 어플리케이션 가격이 이달부터 10% 오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1일, 애플은 9일부터 앱 판매 가격을 10%씩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개발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0.99달러 였던 앱은 1.09달러, 1.99달러였던 앱은 2.19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앱 가격 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 구입 등 인앱결제 가격도 10%씩 인상된다.
이달부터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앱 가격이 올랐다. 개정안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앱마켓에서 판매하는 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세법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이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해외 개발자들은 한국에서 앱을 팔면서도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국내 앱마켓(T스토어·올레마켓 등)과 해외 앱마켓에 입점한 국내 개발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앱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해야 한다. 애플과 구글은 앱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해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됐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10%씩 인상된 가격을 추후 개발자가 조정할 수 있다. 일부 개발자들은 부가세만큼 본인의 이익을 줄여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애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3개 국가에서 앱 판매 가격을 10% 인상할 방침이다.
애플 관계자는 "앱스토어의 가격은 세금과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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