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저임금 6030원 결정 유감…제도개선 입법화 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최저임금 6030원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반발 속에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 결정됐다"며 "노동계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당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리 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며 "겨우 1% 포인트 올렸으니 노동계가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 부총리는 자신의 정책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대기업 눈치 보기의 결과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의원모임은 규탄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이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6.5%~9.7%가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구간의 절반인 8.1%로 결정했다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문제는 공익위원 역할의 문제"라며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추천, 대통령이 위촉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가 여지없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와같이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와 공익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입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