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중기 현실 반영 못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2016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며 "노동계의 최고 수준 인상률 제시 등 인상 압박에서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지만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평했다.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ㆍ공익위원 18명이 참석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찬성 15ㆍ반대 1)을 통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해온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영향률이 1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