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소비' 대안 체크카드, 가계부채 오히려 확대

신학용 의원실 "마이너스통장 계좌 연결 체크카드 2010년 대비 2014년 2배 증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연결된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최근 5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이 가계대출을 오히려 확대한다는 지적이다.

7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이너스통장 계좌 연결 체크카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쓰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2010년 8조5755억원에서 2014년말 16조6428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는 133만2600장에서 204만1600장으로 증가했다.

신학용 의원은 마이너스통장의 높은 금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받는 신용대출보다 이자가 0.5∼1.0%포인트 더 높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복리로 계산돼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4분기 17개 시중은행의 신규대출 기준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연 5.26%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특히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잔액이 없어 발생하는 연체이자율보다 마이너스통장 이자가 더 싸다는 논리로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 계좌연결을 추천하는 은행·카드사들의 영업 방식과 일부 저축은행의 체크카드 연계 마이너스통장 상품 출시 광고 등을 문제 삼았다.

체크카드 사용 시 계좌잔액을 알려주는 알림메시지 이용률은 38.7%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리카드 10.5%, 씨티은행 11.8%, SC은행 13.5%, IBK기업은행 10.4%, 하나카드 28.2% 등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은 50%를 넘고 농협은 체크카드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전 카드에 대해 무료로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알림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계좌잔액이 부족해 통장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는지, 대출금과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모른 채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며 "또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체크카드 결제계좌에 마이너스통장을 연계하는 일도 있어 본인도 모르게 대출금을 쓰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마이너스통장을 쓰기 위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사례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체크카드 연계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5년간 두 배로 늘어난 것은 가계부채 증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체크카드의 취지를 살리고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