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금지 '3년 연장'…"해도 너무한다"

대형마트 "오픈마켓·온라인몰은 놔두고 왜 우리만…"
규제후 시장·마트 모두 매출 줄어…"절충안 찾아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김소연 기자]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인근 출점 규제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효력 만료 예정이었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입점 규제를 3년 연장키로 정치권이 합의한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출점규제로 힘든 와중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제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오픈마켓이나 온라인쇼핑이 실질적 경쟁자인데 눈에 보이는 대형마트만 옭아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해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23일 만료 예정이었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는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가 심사한 유통법 개정안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들은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경계하면서도 최근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규제로 발목을 잡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자정노력에 맡길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신규출점시 상생협의나 향후 출점 이후 영업에 대한 방향, 영업방해품목 제외 등을 서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굳이 법으로 강제할게 아니라 업계 자정노력에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제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래 전통시장 근처 500m 이내에 못 들어서게 했다가 그것이 1㎞로 늘어났다"며 "2㎞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소비트렌드가 바뀌어 온라인몰과 오픈마켓으로 쇼핑하는 시대가 됐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대형마트만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시됐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입점 규제를 한 지난 3년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매출 총합으로 보면 줄었다"며 "효과 검증도 안 된 대형마트 규제로 얻은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른 마트 관계자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진짜 전통시장을 살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이 법을 연장한다는 것을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쇼핑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실제 대형마트 규제는 지난 2012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도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실익과 폐해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해야 한다. 또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도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는 제한된다.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들의 매출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마트는 2012년 이후 신규점포를 뺀 기존점포 매출이 2012년 10조900억원, 2013년 10조800억원, 2014년 10조800억원 등으로 정체에 머물러 있다. 2011년 8.5%에 이르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6.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도 6조4650억원, 6조4600억원, 5조9900억원을 기록했다.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은 지난 2009년 22조원에 달했지만 2010년 21조4000억원으로 감소했고 2012년에는 20조1000억원으로 줄어들다 지난해에는 1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는 어느 쪽에도 득이 되는 것이 없는 명분에만 치우친 규제가 됐다"며 "이제 마트와 전통시장 스스로 상생협력을 통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