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국회…곳곳이 '구멍'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 의사일정 조율 난항
교체 앞둔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하기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1.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부재중인 의원들이 많아서다. 서민금융지원대책 등 후속입법이 시급한 정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최근 법안 설명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으나 담당 보좌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난 달 초 지방으로 내려간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은 아예 문이 닫혀 있어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전화로 설명해야 했다.

국회가 뒤늦게 정상화됐지만 곳곳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예측 불가능한 국회 의사일정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벌써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내실 있는 국회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일 11개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각 상임위별 의사일정이 속속 합의를 이루고 결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는 의사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소위를 열고 81개 법안의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개의 직후 정회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입법이 시급하지만 상임위 개최는 기약이 없다. 정무위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 다수가 해외출장 중이어서 결산 심사 등 의사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교체를 나흘 앞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임할 수 있다. 야당 몫인 두 상임위원장은 당내 갈등으로 교체 안건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돼 왔다. 오는 6일에나 처리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교체 대상인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하면서 할 일을 미루다 보니 결국 7월 임시국회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통상 7∼8월은 해외와 지역구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국회가 열린다 해도 내실 있게 운영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