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 달려온 임종룡 금융위원장…"개혁과제 지속 추진"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7월 한국거래소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금융교육 및 투자자보호 강화 등의 금융개혁 과제를 향후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취임5일차에 '금융개혁의 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과제, 50개 세부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체감도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현장중심, 해외사례 벤치마크, 상시평가'라는 3대 추진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그후 금융개혁회의(6회), 자문단 회의(60회)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개혁의 첫번째 안건으로 '검사·제재 개혁방안'(4.22)이 발표됐고 이후 코넥스시장·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4.23),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5.21) 등 자본시장 개혁 추진안이 공개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5.18), 빅데이터 활성화(6.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6.18) 등 핀테크(Fin-tech) 활성화 기반도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취임 후 첫 방문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해 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간담회를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코넥스 주식 편입비중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에 장애가 되는 지정자문계약 체결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특례상장 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위는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거래단위 1/5축소)을 도입하기로 했고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배당지수선물, 위안화 선물 등 신규 상품을 도입했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투자협회에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장외주식 유통을 위한 별도의 거래 플랫폼(K-OTC BB)을 추가 개설해 벤처·중소기업의 주식 거래를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썼다.

10년간 논의됐던 '전자증권제도'도 도입이 적극 추진됐다. 지난 5월 21일 임 위원장은 실물증권의 존재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 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실물증권 발행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으로 5년간 약 4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임 위원장은 기업공시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는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시키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했다"며 "검사·제재개혁 등 그동안 발표한 과제의 실태평가도 하고 ‘금융개혁 백서’를 발간해 금융개혁 추진과정과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