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만족도, 지방공무원＞지자체장＞지방의원 順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년 맞은 지방자치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공개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출범 20년을 맞은 지방자치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주체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가장 높고 이어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의 순으로 불만족도가 높았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 후 20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9%, 30대 89%, 40대 87% 등 젊은 층일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50대 78%, 60대 이상 57% 등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선 국민ㆍ정책집단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들은 보통 42.3%, 긍정적 31.2% , 부정적 26.5% 등의 답변이 나왔다. 반면 정책집단은 긍정적 56.3%, 보통 29.5%, 부정적 14.2% 등 상대적으로 성과에 대해 평가가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국민들은 지방자치 도입으로 인해 도시환경관리, 문화ㆍ여가, 보건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많이 됐다고 꼽았다. 시민의식, 지역경제, 행정개혁ㆍ민주적 지방행정 등은 개선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주민 안전, 지역 경제, 환경 관리, 보건ㆍ복지,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도 일반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지방분권 성과에 대해 국민들은 72.2%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한 반면 정책 집단은 52.8%만 보통이상이라고 답했을 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47.2%로 가장 많았다.

지방분권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국민들은 지자체장 역량부족(34.1%)을 주요 이유로 꼽았지만, 정책 집단은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62.5%)를 지목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45.1%와 정책집단 37.2%가 부정적인 상태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일반 국민은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54.2%), 정책 집단은 재원과 자율성 부족(41.7%)을 들었다.

일선 지자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지방공무원>지자체장>지방의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에 대한 불만족도는 47.7%에 달했고, 지자체장도 37.3%였다. 지방공무원은 31.2%로 가장 불만이 적었다.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일반 국민들은 지방재정 건전성(75.6%), 중앙 지방간 상호협력(74.6%), 주민참여확대(74,3%), 지지차젱 역량 강화(72%) 등을 꼽았다. 특히 향후 주민 참여가 단순 정보공개ㆍ민원제기ㆍ의견수렴을 뛰어넘어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심의ㆍ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3.1%에 달해 주민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조사는 연구원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2명과 공무원ㆍ학자ㆍ시민단체ㆍ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 등 정책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95% 신뢰수준 ±3.1%p 오차)과 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