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메르스 자진폐쇄 병원 보상 제외…방역활동 어렵게 만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김용익 의원은 30일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보상 대상에서 자진휴업 의료기관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번 기준이 선례가 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전염병에 대한 자발적 방역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25일 통과한 감염병 개정안에 의료기관 손실보존 문제와 감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확충문제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9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 손실보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메르스로 직접 들어간 경비, 평원폐쇄로 인한 손실만 보존하고 병원을 자진휴업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모든 병원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수익감소는 어쩔 수 없다해도 메르스 환자를 직접 진료한 병원들의 특수한 수입 감소는 정부가 보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르스 환자는 병원이 원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다"며 "의로기관의 최선을 다해 진료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손실을 모른 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보려 하겠냐"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복지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기획재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강제폐쇄 등은 보상하지만 자진휴업 등은 보상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공공병원 확충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지난 7일 4+4합의문 통해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자 수용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2016년도 예산 반영한다고 합의문 밝혔다"며 "정부대책이 무엇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큰일 있을 때마다 재발을 근본 막겠다는 정부 말이 지켜진 적이 없다"며 "여야 합의사항이 지켜질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