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 신속타결법안 서명 소회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에 서명한 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이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들은 길고 열정적인 논쟁을 거쳐 왔지만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매우 적절했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 최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위한 핵심 부수법안으로 꼽혀 왔다. 이로써 오바마 정부는 일본, 캐나다 등 11개 참가국을 대상으로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의회 비준까지 마친다는 당초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발언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온 TPP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은 대체로 지지했지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노조와 중소기업을 의식해 막판까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관련 법안들은 의회에서 몇 차례 부결됐다가 재상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적극 설득하는 한편 얼굴을 붉히는 설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의 팽팽한 논쟁은 워싱턴 정가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으로부터 "집안 단속부터 잘 하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가 TAA에 상당부문 반영되면서 TPA와 함께 의회 통과의 전기가 마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괴롭혔던 민주당의 반대와 비판도 결국 미국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 셈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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