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맞춤형급여 개편되면 수급자 최대 2배 늘어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대상여건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상대상자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도내 수급자 추계를 분석한 복지브리프 3호를 28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경기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현재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4만6757명에서 37만8121명이 늘어나는 수치다. 또 일부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중위소득 28%)는 현행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보다 낮아 경기도 저소득층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이행급여가구)가 최소 2400가구에서 최대 3만2175가구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복지전략팀장은 "이행 급여자에 대해 무한돌봄센터 및 민간기관과 협력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경기도와 시ㆍ군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수요자 증대에 따른 행정업무 담당자의 복지업무 투입 등 유연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재단은 대상여건별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수급자 추계를 위해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사회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중위소등으로 상향조정하고 ▲급여별 기준선을 적용(중위소득 4인 가족 422만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확대)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