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ㆍ야ㆍ청 정치력 복원, 민생 챙겨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그가 쏟아낸 강경한 발언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은 충격으로 혼란스럽다.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제정의 취지를 넘어서는 행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국회가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위헌소지를 제기했던 만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거부권 행사보다 박 대통령이 쏟아낸 강경 발언,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파장을 증폭시켰다. "국회의 행정 간섭의 저의를 이해 못하겠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는 등 작심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활동을 보이콧하기로 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국민을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로 청와대와 여당 간 관계, 청와대와 야당 간 관계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극복과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사태의 1차 책임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 공무원연금법을 시간에 쫓겨 처리하느라 새정치연합이 끼워넣은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와 충분한 교감도 없이 덜컥 받아들였다. 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도 그렇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처리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여ㆍ야ㆍ청 어디에도 국민 우선의 정치력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하지 않기로 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사과하면서 파장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어려울 것이다. 야당을 대화의 자리에 끌어내 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정치권과 일전을 불사할 게 아니라 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면 61개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도 어려워진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임을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불황에 메르스까지 겹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