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액 52조…"7개 적자노선은 운영비 충당도 못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액이 5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만성적자 노선은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26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회수액은 52조5224억원에 달한다. 고속도로 28개 노선의 건설투자비 73조9000여억원 중 29%인 21조4575억원만 회수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이후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운영비용을 뺀 금액에서 투자비를 회수한다. 고속도로 사업 자체가 대규모 자금을 단기간에 투입해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지만 전국 고속도로의 평균 경과년수는 20.5년으로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이다.

노선별 미회수액은 중앙선 5조2261억원, 당진~영덕선 4조6392억원, 동해선 4조5235억원, 중부내륙선 4조5151억원, 서해안선 3조6157억원 순이다.

특히 7개 노선은 만성적자로 투자비 회수가 아니라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액은 무안광주·88선 3016억원, 동해선 1485억원, 순천~완주선 541억원, 고창~담양선 461억원, 익산~포항선 205억원, 서천~공주선 180억원, 서울~양양선 28억원 등으로 총 5916억원 수준이다. 이들 노선의 건설투자비는 17조3684억원으로 두 금액을 더한 미회수액은 17조9600억원에 달한다.

이노근 의원은 "통행료 수입으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의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면 도로공사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사업시행 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업은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단기간에 투입되고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통행료로 회수되는 구조"라며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 구축과 지역균형개발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타당성이 낮더라도 건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가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고 계속 동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