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유공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유일의 자치단체 최고상인 고용보험 제도발전 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7월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고용보험 20주년 기념 고용보험 제도발전 유공포상’에서 기관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양화, 고용 불안정성 증대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용촉진과 고용 유지,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김성환 노원구청장

구가 본 상을 수상하게 된 세부 배경은 우선 근로자 삶의 질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3969개소 중 3696개소로 91.1%를 차지하는 노원구의 특성을 감안, 영세사업장 및 취약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많은 사업장이 가입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단기적으로는 고용안정성 보장을,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 복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3월 구청 내 TF 팀을 구성했다.

구는 ‘복지’와 ‘노동’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행정이 가능한 구의 행정력을 ‘노동업무’에 투입, 수차례의 직원교육을 통한 행정역량 발휘의 기반을 마련, 주민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이해증진 및 관심도를 제고시켰다.

또 효과적인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12년 7월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구청 인허가 업무처리시 홍보·안내 등 현장 밀착 행정 추진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활용,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시책을 추진, 두루누리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차료·대관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적극 추진했다.

구가 주민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게첨, 구소식지 게재, 동 관련 단체회의 등을 통한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 사회보험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에 노력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서울시 평균가입률과의 격차를 2014년 5.9%(기존 7.2%, 11년)로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이외도 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산하 기관인 노원구 서비스 공단에 근무하는 68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서관 저임금 근로자 33명을 추가 선정, 올해는 구 기간제 근로자 100명을 추가 지원, 총 201명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 또한 주요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또 용역·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안정을 보장, 2011년2월부터 노원구 서비스 공단을 통해 기존 청소 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 78명, 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1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2013년에는 노원서비스 공단 채용 기간제 근로자 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무기 계약직 전환에 따른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확보노력으로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점은 타 기관과 차별화되었다는 평가다.

김성환 구청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등의 노력으로 귀중한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