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野 "국회법 거부권·야당 탄압 안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서 黃 "국회법 면밀한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소신을 묻자 "청와대의 구체적인 (거부권 행사) 검토 내용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요구를 하도록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도 사전 공개된 질의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정쟁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개정 국회법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다시 합의처리 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타협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이날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 도중 야권 인사들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과 관련,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서 의원이 "야당 탄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수사 진행 단계에서 검찰이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황 총리를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에서 대통령 측근 실세들은 용두사미식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끝냈다"며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끼워 넣는 구색 맞추기 수사로 소환통보하는 사례는 공안통치의 서막이라는 의혹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 관련 질타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가 확진되고 며칠이 지나서야 메르스중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컨트롤타워 없이 총리실, 복지부, 지자체 등이 저마다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문가는 메르스니까 이 정도였지 탄저균이나 천연두였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초토화됐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메르스 사태 대처에 있어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따져 묻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메르스의 공기감염 가능성 여부와 정부의 메르스 발생 병원 명단 공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황 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되지 않은 사면 자문, 종교 편향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