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최대 이슈

정원오 성동구청장,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개선안을 발제. 서울시에 공공기여 지역제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강남구 신연희 구청장 불참, 주윤중 부구청장 참석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발언 계획....이동진 도봉구청장 등 많은 구청장들 "부구청장 발언 권한 없다"며 서면제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1조7000억원이 넘는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사용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에서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문제를 두고 구청장들이 관심을 보여 눈길을 모았다.

특히 강남구가 이날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은 영동개발에 써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이 문제가 이슈가 됐다.

먼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개선안을 발제했다.

정 구청장은 “강남지역이 1960~70년대 각종 특혜와 지원에 힘입어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강북지역은 개발제한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불균형을 가져오겠 됐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동 한전 부지와 같은 대규모 부지개발로 인한 강남북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구청장협의회

정 구청장은 한전 부지 개발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입 증대와 1조7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하면 또 다시 강남구만 배불려 강남북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향후 삼성동 서울의료원, 대치동 대한도시가스,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지 등 강남권에 5개소가 위치해 강남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투자가 집중돼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공공기여 지역제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현행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2 규정은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할 시·군·구로 한정돼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타 자치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시·군·구를 시·도로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고 건의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실현 재원 마련을 통한 강북지역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예 1000억원 이상) 이상 공공기여 발생시 일정비율(20~50%)은 서울시 차원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금 등으로 적립해 활용돼야 한다는 점등 강조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신연희 구청장 대신 주윤중 부구청장이 참석, ‘자치구 재정 확충 방안 건의’를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은 서울시세의 자치구세화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성동구의 균형발전 안건에 대한 물타기 의도로 보였다.

구청장협의회

이에 대해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이 나서 “그동안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에 계속 참석하지 않으면서 부구청장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구청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멤버가 아니여 발언할 수 없다”고 반박해 강남구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매번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여기 참석한 구청장들과 급이 다른 ‘자신이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앞으로 구청장협의회 멤버를 엄격히 적용하자”고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이날 회의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