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협상 중단 선언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영동대로 주변 개발에 최우선 사용되어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확대 결정(변경)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 즉각 제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구는 공공기여가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연출하는 어떤 사전협의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또 강남구민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즉시 제기할 계획도 제시했다..

구는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한전부지 사전협상에 본격 착수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실질적 당사자인 강남구와 지역주민들 참여를 원천 배제,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꼼수이자 무법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제안서를 접수한 이래 강남구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의 공식 참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런 강남구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왔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6월1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최종 제안서를 접수한 후 6월23일부터 강남구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협상단 만남을 갖고 사전협상을 시작, 협상조정협의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전부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 강남구는 115층 규모에 높이 571m에 달하는 개발구상안 및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1조7030억원이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 짓밟혔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강남구를 협상조정협의회에 배제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악용,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한전부지 일대의 교통 및 환경문제 해결에 최우선 사용해야 할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이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되지 않는 사전협상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전부지 주변인 영동대로에는 향후 별첨 표와 같이 7개의 광역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며,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모두 별개로 추진될 경우 해당 사업별 예상 추진기간을 고려할 때 공사가 최소 20년 이상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영동대로와 인근 테헤란로, 아셈로 등 강남구 일대의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동대로 지하의 ‘원샷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자동차그룹의 공공기여를 강남구에 최우선 활용, 영동대로 원샷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한전부지 인접 영동대로의 세계화 도약에 최우선 사용하는 것이 강남구 발전 뿐 아니라 국익의 효율적인 증진과 세계인의 주목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며 “서울시가 자치구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협상조정협의회에 자치구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을 외면하는 극히 근시안적 발상”이라 주장했다.

이처럼 강남구가 서울시와 계속 각을 세워 사업 추진에 있어 현대차그룹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