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포퓰리즘식 인하정책 쏟아져
바뀐 요금 체계로 기본료 개념은 모호
실제 소비자가 느낄 효과는 적을 듯
이통사에겐 영업 손실 직격탄
설비투자 불가능해져 서비스 質 악화
관련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치권의 포퓰리즘식 통신비 인하 주장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본료 폐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기본료 폐지에 동조하고 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1만1000원의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본료는 이동통신 도입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 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기본료에 이용자가 쓰는 만큼 이용료가 추가 부과되는 '이부요금제' 방식이었다.
이후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묶어 제공하는 정액 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기본료의 개념이 모호해졌다.
◆정치권 포퓰리즘식 통신 요금 인하 주장 = 기본료 폐지 혹은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초기 전기통신 설비 투자 비용이 모두 회수된 만큼 기본료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기본료 폐지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됐으므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도 "기본료는 이통사의 망설치 초기 비용 환수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것인데, 망설치가 이미 완료된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망이 2세대(G)에서 3G, 4G, 5G로 진화함에 따라 투자비가 계속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2013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비는 2005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감가상각비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이통사는 바로 적자로 전환되며 이는 곧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액 요금제까지 1만1000원의 기본요금을 폐지할 경우 이통 3사는 바로 연간 7조5000억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4년 기준 이통 3사의 영업이익 규모는 2조1000억원인데 기본료를 폐지하면 바로 5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협력 업체 및 정보통신산업(ICT) 산업 기반이 와해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 통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해마다 연간 7조~8조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4G LTE 도입 이후 이통 3사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 이통 3사의 설비 투자금액은 7조2000억원으로 2005년 대비 41%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매출액 대비 투자비 비중(24.4%)이 세계 3위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망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투자 덕분이다.
하지만 기본료를 폐지하면 더 이상 통신사의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관련 산업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는 더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첫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 업계 전문가들은 "통신 요금은 지속적으로 고객 및 ICT 생태계에 투자되는 것으로 새로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씨앗"이라며 "이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ICT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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