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다시 도마위…"국채잔액 2년새 100조 증가"

내년에는 국채잔액 600조원 육박할 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 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최근 10여년 간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500조원에 육박한 국채발행잔액은 올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년 말에는 60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1년 87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국채발행잔액은 3~4년마다 100조원씩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498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40조원 가량 국채발행잔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100만원의 빚이 더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D1)에서 차지하는 국채 비중은 93.9%로 절대적이다.

국채발행잔액은 올들어 4월 말까지 4개월 만에 25조원이 더 불었다. 올해 재정운용계획상 국채발행잔액은 연말까지 54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추경 편성을 위해 10조원 안팎의 국채를 발행하면 그 규모는 550조원으로 더욱 커진다. 경기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40조~50조원의 국채를 발행이 이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내년 말에는 국채발행잔액이 600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평균 2년마다 추경을 편성한 것이 국채발행이 늘어난 이유"라며 "국채발행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는데 몇년 뒤에 재정수지에 균형을 맞출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재정지출이 급속도록 늘어나는 반면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은 12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115조7000억원에 비해 6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각 분야 예산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다음으로 증가분이 많은 교육분야(3조3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따른 재정부담이 2020년 17조2000억원, 2030년 49조3000억원, 2040년 99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의 주장처럼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고령층에게 일괄 지급하면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