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탄천 도로 지하화 정부에 'SOS'…국토부는 난색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의회가 국비 지원을 통해 탄천 동측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실 제2롯데월드와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대책의 일환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송파4)을 비롯한 15명의 시의원들은 최근 '탄천 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제2롯데와 위례신도시 등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송파대로 등 주변 지역의 도로 상황은 교통마비를 넘어 교통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하다"면서 "도로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탄천 동측도로 확장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와 서울시는 탄천 동측도로 확장 재원 확보를 위해 주변 개발사업자로부터 일부 분담금을 확보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국비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탄천 동측도로 주변 서울 동남권역에는 제2롯데와 위례신도시 외에도 동남권 유통단지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옛 한전 터ㆍ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집중돼 있다.

서울시는 2005년 탄천 동측도로를 확장하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09년 전면 지하화와 지상부 공원 조성 등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4320억원인데 시 재정 1350억원과 제2롯데와 SH공사의 분담금 678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2300억원가량이 부족하다. 강 부의장 등은 건의안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다. 2008년 당시 1조7496억원이었던 LH의 분담금이 1조6026억원으로 1470억원 줄어들었으니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 부의장은 "LH가 건설하려던 교통시설 중 일부가 주민 민원 등으로 백지화되면서 분담금이 감액됐다"며 "어차피 교통대책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므로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에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송파지역 국회의원으로 지역 사정에 정통하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위례까지 연장하는 사업 예산이 840억원가량 있는데 그 사업 대신 탄천 지하화에 써달라는 게 서울시의회의 요구"라며 "지금으로선 경기도 측에서 수용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며,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LH의 사정을 봤을 때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