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만 쓰지 말고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라"

미래부, 정부 R&D 혁신방안 실행 로드맵 확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사업의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건수 지표 활용률을 올해 4.5%까지 줄이고 2017년까지 2.5%이하까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소에 민간수탁 연계자금을 활성화하는 독일의 프라운호퍼모델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장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와 별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R&D혁신 추진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세부실행계획의 핵심은 연구과제중심제도(PSB, Project Based System)에서 벗어나 민간수탁 연계자금을 늘리는 방향성에 있다.

정부출연연구소는 PBS로 인해 기업, 출연연 간 정부과제 수주 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미래를 선도할 원천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출연연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도록 했다.

출연연이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비중 축소, 민간 수탁을 활성화하는 등 예산구조를 개편한다. 민간수탁 연계자금(출연금 사업비 일부+추가재원)을 마련해 수탁실적과 연계하는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등 6개 기관에 우선 적용한다. 앞으로 연계재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융합연구단 운영도 확대된다. 출연연이 기업, 대학, 다른 출연연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상호 융합하고 협력하는 구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융합클러스터 확대, 다양한 형태의 융합연구단을 운영키로 했다. 융합연구과제 발굴·기획을 위한 융합클러스터를 올해 말까지 20개 까지 확대한다. 미션수행을 완료했을 때 해체·재구성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을 10개(연구단별 연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을 강화한다.

집중육성 패밀리 기업도 선정한다. 올 10월까지 출연연별 집중육성 패밀리 기업을 선정(2015년 123개)해 맞춤형 기술이전, 인력·장비 지원, 수출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만성적 연구인력 부족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정규직 파견인력(2015년 30명→2016년 40명)과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기(中企) 채용지원(2015년 380명→2016년 420명)을 확대된다.

R&D기획·관리·평가 시스템도 바뀐다. 관계부처 수요제기에 따른 상향식(Bottom-up) R&D 예산배분·조정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전략성 있는 R&D투자가 부족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는 R&D사업 추진까지 최장 3년까지 필요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기술개발의 적시성 확보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중장기 R&D전략 수립,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등을 통해 R&D투자의 전략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연구단계별 특화된 지원과 성과창출형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개선된다. 주요 R&D사업의 경우에는 예타제도를 면제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급한 기술 개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제 대상이 되는 주요 R&D사업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 재정법 등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규정이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연구현장 방해요인이 최소화된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십종의 연구서식(부처별 26~84종, 평균 50종)을 연구신청, 계약 등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해 올해 하반기에 ICT분야에 시범적용 한 후 2016년부터 전면도입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사업의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건수 지표 활용률을 올해 4.5%까지 줄이고 2017년까지 2.5%이하까지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R&D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원,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부는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5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 중이다. 팀장은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이고 팀원은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이뤄져 있다.